🌾 대한민국 농업정책과 농협 개혁의 흐름
“농업을 알면 농협이 보이고,농협을 알면 농정의 실체가 보인다.” 각 시대의 농정은 그 시기의 국가 전략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엔 언제나 ‘농협’이 존재해왔습니다. 농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조직, 농협의 변화는 곧 농정의 진화입니다.📌 역대 정부별 농정 방향과 농협 개혁 요약정부농정 방향농협 관련 정책주요 성과한계박정희농업 생산성 증대, 새마을운동농협중앙회 설립, 관 주도 운영농촌 인프라 구축, 생산성 향상민주성 부재, 관치 운영전두환농가소득 안정, 복지 강화자율운영 논의 시작복지 확충, 지역 농협 활성화중앙 통제 지속노태우농외소득 확대, 개방 대비조합장 직선제 도입민주적 운영 출발중앙회 구조 개편 미흡김영삼농업개방 대응, 구조개편 시도신경분리 구상구조개혁 논의 시작분리 구상 미완김대중직불제 도..
2025. 4. 24.
📌“또 빠졌다, 농업” – 2025 추경안의 빈자리에서 농촌을 보다
“이번에도, 농업은 없었다.”12.2조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 앞에, 농업이라는 두 글자는 없다. 2025년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3.2조), 통상 지원 및 AI 투자(4.4조), 민생 지원(4.3조) 등으로 구성되었지만, 농민을 위한 구체적 항목은 찾을 수 없다. 이는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정책의 시선에서 농업이 철저히 밀려나 있다는 증거다.🌾 농촌은 여전히 가장 취약한 최전선이다가뭄은 더 심해지고, 병해충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AI 기술과 반도체 산업에는 수조 원이 투입되지만, 기후 재난에 노출된 농가는 여전히 맨몸으로 버티고 있다. 재해 대응 항목에 농가 복구나 농작물 지원은 없다. 산불 복구가 주택 중심으로 설계된 이번 추경은, 논밭은 복구 대상이 아니라는 암묵적 선언처럼 느껴진다.?..
2025. 4. 23.
